“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15일, 2016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회원국 35, 비회원국 11)에 대한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교육재정, 교육참여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 초등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
- 학급당 학생 수 감소 : 초등 23.6명, 중학교 31.6명

교사 1인당 학생 수(’14년)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으나, 전년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초 0.4명, 중 0.9명, 고 0.6명)하였다.
※ ’05년 대비 초 11.1명, 중 4.2명, 고 1.5명 감소

학급당 학생 수(’14년)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OECD 평균(초 21.1명, 중 23.1명)보다 높으나, 전년대비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1.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05년 대비 초 9.0명, 중 4.1명 감소

교사의 처우를 보여주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14)는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초 $26,910, 중․고 $26,815)는 OECD 평균(초 $31,028, 중 $32,485, 고 $34,186)보다 낮으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14년)(초 $47,352, 중․고 $47,257)는 OECD 평균(초 $42,675, 중 $44,407, 고 $46,3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14년)는 38주로 OECD 평균(초 38, 중 37, 고 37) 수준이고,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초 183일, 중 181일, 고 180일)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
- GDP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1.9%) 조사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하락
- 08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초ㆍ중등 28%p, 고등 13%p 증가

초등~고등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13년)은 5.9%로 OECD 평균(5.2%) 보다 높았다.
교육단계별로는 초등학교 1.5%, 중학교 0.9%, 고등학교 1.2%,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 대비 초․중등교육은 비슷하며, 고등교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5%) 보다 낮았으며,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0.7%) 보다 높은 편이나 조사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국가장학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0.8%→0.9%) 증가하였고, 민간부담비율은 0.2%p(1.5%→1.3%) 감소하여 ’13년에 처음으로 고등교육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OECD 국가 중 3위로 하락하였다.

교육참여 및 교육성과
- 유아~고등교육 단계의 연령별 취학률 OECD 평균 상회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로 OECD 국가 중 최고
- 고졸 미만 부모를 가진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 43%로 OECD 국가 중 최고

연령별 취학률(’14년)은 5~14세 98%, 15~19세 87%, 20~29세 고등교육 31%로 30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대 학생 수/해당 연령대 인구)*100
※ OECD 평균 : 5-14세 97%, 15-19세 84%, 20-29세 고등교육 22%
유아교육단계(유치원․어린이집) 연령별 취학률(’14년)은 만3세 90%, 만4세 92%, 만5세 94%로 OECD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평균 : 만3세 69%, 만4세 85%, 만5세 81%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15년)은 69%로 OECD 평균(42%), 보다 높았으나, 장년층(55-64세)은 18%로 OECD 평균(2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수율 = (해당 연령의 해당 학력 소지 인구수/해당 연령의 인구수)*100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25～64세 성인인구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14년, 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학 112%, 대학 145%, 대학원 196%로, 대학원(석·박사)을 제외하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 OECD 평균 : 전문대학 120%, 대학 148%, 대학원 191%

이번 교육지표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등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보 가독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금년 12월중 발간하여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