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미래인재포럼, 청년 니트 대책 논의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9월18일(금) 오후 2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청년 니트 실태와 대책”을 주제로 ｢제51회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니트(NEET)*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

채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활동(경제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고 실태파악도 어려워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러한 니트를 방치할 경우 청년부채, 미래 성장동력 저하, 세대 간 갈등 등 사회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의 니트(15～29세) 비율은 18.5% (OECD평균 15%),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활 니트 비율은 15.6% (OECD평균 8.7%) *출처: OECD, Education at Glance 2014

현재 우리의 청년고용정책이 주로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 중심이다 보니 상당수 청년 니트층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더욱이 청년 니트의 특성인 직업기초능력 부족, 대인관계 기피 경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 연구위원은 청년 니트 대상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고용-복지기관이 연계된 지역 기반 민관협력 청년 니트 지원 전담기관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사회에 조기 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니트 대상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로 적정 수준의 수당을 제공하는 ‘(가칭)한국형 청년보장’ 프로그램 도입 검토와 함께, 학교 등을 통한 니트 예방․추적시스템 구축, 니트 유형별 맞춤형 대책, 학교의 상담 및 진로교육 강화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일‧학습병행시스템 확대, 대학의 후진학 교육과 계속교육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