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 실현전략」발표

23일 창조경제의 주역인 지식기업들이 모여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보고회에서는 미래부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하였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는 주제로 발표하고, 마이다스IT가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는 물론, 개발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이 참여하여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전략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청소년들이 SW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창의적인 SW교육은 논리적·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어릴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에서 SW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ㅇ모든 대학에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미래부는 SW의 품질이 개발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병원(의학+SW), 구조설계SW(건축공학+SW), 스토리헬퍼(소설+SW) 등 다양한 융합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ㅇ정부는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4대 유망 SW분야(ICBM)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 ICBM: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이동단말(Mobile)

ㅇ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먼저,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ㅇ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38% → ’20년대 20%대)

문체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하는 등 SW불법복 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ㅇ공공 SW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중점을 둔다.

미래부는 우리 SW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갑-을-병-정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서 야기되는 SW기술자의 불공정한 처우 개선이 중요하므로,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ㅇ정부는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집행령을 높이고,

｢SW산업 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으로 SW중심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패키지SW·SI(System Integration) 등에 국한된 기존의 SW 통계 생산·활용체계를 SW중심사회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