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보자.

뉴스일자: 2014년05월19일 15시07분


사실상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은 세월호 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전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당국자들의 허술함이란,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가지 사건 일뿐이다.
어린 생명들을 죄없이 희생 시키고도 반성하지 않고, 이대로 흐지부지 한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사회이며, 용서와 구제를 받지 못할 추악한 집단 이 되고 말것이다.

일요일 아침 KBS1 에서는 두 사람의 교수를 불러놓고, 세월호 사건에서 불거진 관계와 업계의 유착에 대한 대책을 논했다.
사회자와 참석자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끈기있게 기다려 도 묘안은 결국 나오지 않았고, 그 들의 이야기는 핵심을 짚어내지도 못했다.
요약하자면 제도의 허술함을 논하거나, 마치 모든 관청 관료가 부패해서 그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내용뿐이었다.
끝에는 행정고시의 폐지까지 운운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기용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또한 외국의 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며 제도의 보강을 주장했다.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엉성한 논점은 토론의 부실을 가져오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이 논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할수 밖에 없었다.

오늘 아침에는 해경의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심각한 무능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있고,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에게 부담이 되고있는 과녁을 없앤다는 것은 이리저리 적절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무능하긴 했지만 해경은 전문 분야다. 바다를 지키는 업무가 사라지지 않는한, 다른 기관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고 해도 완전히 인력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
방에서 가구배치를 달리한다고 그 가구들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일까 걱정이 되는 것이다.
자칫 원래 의도에 비해 실없는 소동으로 끝나면 어쩌나 하는염려를 버리기 어렵다. 공연히 졸속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구조 과정에서 보인 무능과 혼란의 되풀이가 될 뿐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세월호의 참사는 바로 이런 근시안적 문제의식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월호의 문제로 야기된 사회의 부패해결 방안은 이런 수박 컽홡기 식의 토론이나 방책에서는 나올수가 없다.
졸속에 가까운 시간이나 참여 구성원 때문이 아니라, 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진나라 의 법이 가혹하도록 무서웠지만 세상은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다. 이에 유방은 지키기 쉬운 약법삼장 만을 내걸어서 민심을 모은 장면을 유심히 보면서 배워야 할것이다.
또한 옛날에 범인을 잡아가던 한 포도군관이 점심요기를 하기 위해 마당의 원을 그리고, 죄인을 그 속에 세워 두었지만 죄인은 달아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잘 생각해볼 일이다.

이것은 모두 민도와 사회, 그리고 제도의 관계가 얼마나 민감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다.
그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사람들의 의지, 즉 민도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민도가 지금 이대로 라면 지켜야 할 사항이 하나씩 늘어날때 마다, 부패만 그만큼  더 늘어 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교육의 문제이며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토론을 하고 있는, 교수들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습도가 높은 곳에는 곰팡이가 피게 마련이다. 이 습도를 줄이지 않고 한 두개의 곰팡이만 제거 한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도가 성숙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제도도 아무런 효과를 거둘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우리가 거듭 날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한다.

가장 큰 문제 해결의 방안은 교육개혁에 있다.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여 달려오는 동안 우리가 놓친 것은 사람다움, 즉 사회의 도덕성 상실인 것이며 이것은 총체적으로 사회를 황폐하게 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정서적 환경을 그대로 두고는 세월호 보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흔들리는 사회는 모든 진정한 이익과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이런 불안감은 국민 모두로 하여금 동요하게 하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더 이기심을 갖게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사회계혁을 해야 하며, 그 가장 일선에 국민들의 평생 교육이라는 대안이 확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은 장시간에 걸쳐 성과가 드러나는 일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려는 의지와 자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선인사회는 이런 일에 대비하고, 도덕 붕괴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위해 노력해 온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점을 기해, 이 땅의 교육 개혁과 도덕성의 재건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 모두의 도덕성도 재건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 조성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널리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우리의 활동은 대를 이어 지속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격조높고 성숙되어 세계 어느나라에 비해서도 사람살기에 좋은 나라가 되는 날까지, 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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