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칼럼] 새 정부에 대한 여러 제언들을 읽어보며

이제 갓 시작되는 2013년은 여러모로 기대를 모으는 해가 되려는 가 보다.

잉카의 고대 달력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했던 작년을 넘어 새롭게 시작된 미지의 신시대라서 그런 것일까?

정치적으로는 묘하게도 우리나라를 에워싼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모두 바뀌었고, 그간 불황속에 헤매고 있던 세계경제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들려오는 여리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아무리 중단 없이 이어지는 것이 역사라고는 하지만 여느 해와는 다른 느낌을 갖게 하는 듯하다.

불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지도자를 선출한 우리도 새 정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이래저래 클 수밖에 없는가 한다.

아직 국정을 인수받지 않은 상태이고, 각료들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라 각계각층에서 새 정부에 보내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 글들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현재까지를 정점으로 좌초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얻어 비약적인 발전을 향해 달려가는가 하는 전환점에 있음은 자명하다. 이렇다 보니 중차대한 이 시기에,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는 아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훈수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말마다 모두 좋았다. 탁견이고 고마운 말씀들이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정치적인 충고, 경제적인 충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여러 충고들 중에서 꼭하나 더 있어주었더라면 하는 것이 교육문제다.

육아 지원예산을 책정했고 대학등록금도 소득별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무슨 교육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그렇게 돈으로만 해결하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인 것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안을 건의하는 말은 흔적도 없어서 하는 말이다. 모 경제신문 사설에서는 정치경제에 대한 분석을 내어놓고 말미에 정치를 줄이고 법치를 늘이는 일이 시급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법이나 만들어내는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말은 맞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골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순환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우리사회의 총체적 위기는 누구의 문제일까?

이 사설에서 법정신을 상실했다고 서술한 법조계의 문제가 큰 것인가? “당면한 과제는 역시 경제 살리기다“라고 했듯이, 기득권 지키기와 특권을 내세우는 경제활동의 구조적 병폐가 문제인가? 문제가 일어난 곳 마다 책임을 묻는다면, 제 노릇 못한다고 성토 받는 선생님들도 문제고, 범죄에 가담해서 자기 본분을 상실한 경찰관도 문제고, 군납 무기제조를 부실하게 해먹은 업자들도 문제고 온통 문제투성이다. 누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이 국회가 법만 잘 만들면 그것으로 해결이 나는 것일까?

아무리 법을 물샐 틈 없이 잘 만들어 놓아도 간특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피해갈 도리를 연구한다면, 모조리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열 명이 달려들어도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정작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는 기능적인 면보다는 그 기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양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의식이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게 가르친 이 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좋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탈인 오늘의 실상은 우리의 민도가 문제이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법이란 지킬 의지만 있다면 솜털에 번호를 붙이듯이 섬세하지 않아도 사람살기에는 충분하다. 태공망은 삼군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왕의 중대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했다.

“상벌이 바로 서게 하십시오.”

저 옛날 중국의 한고조 유방의 약법삼장처럼, 제대로 된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면 법은 골치가 아프도록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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