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5일(화)에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각 대학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의 순으로 나타나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하였고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하였다.

또한,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고,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고
※ 교직원자녀 중 합격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하여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교육부는 위의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하였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편, 13개 대학에서는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으며, 이에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며,“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