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역량개발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기술·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일자리의 지형과 직무역량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번 혁신 방안은 이러한 미래사회 변화를 혁신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
첫째,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 누구나 공정한 역량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혁신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셋째, 국가의 투자와 질 관리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 3개의 기본방향, 5개 추진전략과 20개의 주요과제(65개 세부과제)
이를 통해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에 걸쳐 직무역량을 개발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된다.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과제
첫 번째로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원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된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고,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교육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K-MOOC에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신설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가칭)마이크로디그리 등 단기과정을 도입해 나간다.
직업교육과 훈련 간 연계도 강화하고자 평생학습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유사 기능을 연계하는 등 유사한 제도와 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연계를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미래 유망분야, 성장동력 분야의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한다.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현황에 맞는 고등직업교육 혁신 모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교육훈련기관의 학위‧비학위 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세 번째로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개발체계를 확충해 나간다.
입직 전 단계부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고, 입직 이후에도 후학습이나 훈련, 자격취득 및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을 통한 후학습 기회도 확대해나간다. 전문대 후학습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의 경우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대폭 확대해나간다. 외부시설을 활용한 후학습을 활성화하는 등 후학습 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자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권 및 학습휴가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네 번째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인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만든다.
교육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적극 활성화하고, 직업교육훈련에 따른 관리업무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대상의 공공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가칭)‘공립형 직업 대안고등학교’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역단위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조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갈등 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의 역량을 키워 일을 통해 행복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교육부는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부처도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