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이 : 대런애쓰모글루,제임스A.로빈슨
옮긴이 : 정경덕
출판사 : 시공사
정 가 : 36,000원
출간일 : 2022년 9월 15일(초판 3쇄)
ISBN : 979-11-6579-194-0 03300
책소개
국가는 개인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 의료파업, 보유세, 사회보장, 종교집회…
국가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신작!
국가가 과도한 권력을 가지면 국민의 자유는 제한된다. 사실상 독재국가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대로 국가 권력이 너무 약해지면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돌입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위협 받는다.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자유를 제한하는 역설에 빠지는 것이다. 공권력보다 마약 카르텔이 강력한 일부 남아메리카 국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책은 국가의 번영을 위해 전제주의로 흐를 위험성을 차단하고 시민사회가 너무 많은 자유로 무질서해지는 위험성도 차단하며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법에 대해 얘기한다. 이 책은 한계에 다다른 경제성장률과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출판사 서평
예비 노벨상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신작!
파이낸셜타임스 2019 올해의 책, 세계 석학들의 찬사!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다. 한국은 발 빠른 대처로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업이 정지된 피시방 업계는 ‘카페나 식당은 두고 왜 우리만 문을 닫으라고 하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일부 종교단체는 대면 모임을 고집하며 논란이 됐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는 정부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엔 그들의 논리도 일정 합리적이다. 또한 누군가의 행동이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묵살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국가 권력’과 ‘시민의 자유’ 간의 갈등이라는 정치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인터넷 테러, 이익집단 간 갈등, 팬데믹, 빈부격차와 경기침체까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총, 균, 쇠》의 저자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좁은 회랑》의 추천사를 통해 “인간 사회가 끊임없이 중앙집권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 정치사의 가장 큰 역설”이라 말한다.
《좁은 회랑》의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토머스 홉스를 인용하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피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의 이야기는 국가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대 국가가
국가의 실패를 넘어 번영으로 가는 길
한 나라가 겪어 온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도 중요한 요소다. 인도는 정치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이기도 하면서 카스트라는 전통적 규범이 지배하는 수수께끼로 가득한 나라다.
우리는 인도의 뿌리 깊은 위계질서와 불평등, 그리고 이것이 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국에서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관료조직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아르헨티나의 관료조직은 ‘뇨키’라는 은어로 통용되는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유령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외형상 현대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공공기관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국가가 유령 공무원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힘이 부족해서일까?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일까?
《좁은 회랑》은 고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부터 현대 중국 정치체제의 토대가 된 춘추전국시대 ‘법가’와 ‘유가’ 사상, 스위스의 용병제, 오늘날 구글과 같은 특정 기업들이 정보를 지배하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갈림길
자유는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이 균형이 이뤄졌을 때 국가가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경제학과 사회과학의 주된 논쟁이 발생한다.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은 어느 수준까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국가가 개입해야 할 활동과 시장에 맡겨둬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아프리카 티브족,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경제성장에 따른 열매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미국의 사례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의들은 오늘날 정부의 경제 개입과 관련해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 한국 사회에 힌트를 줄 것이다.
저자 고개
대런 애쓰모글루 Daron Acemoglu
MIT 경제학과 교수다. 196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태어나 런던정경대(LSE)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경제, 경제발전과 성장, 기술과 인적자본, 소득불평등 문제에 관한 수백편의 논물을 발표했으며, 2005년 미국경제학회가 40세 전의 탁월한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며 예비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을 받았다.
2012년에는 어윈 플레인 네머스 상(Erwin Plein Nemmers Prize)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BBVA 지식어워드를 수상했다. 2012년 제임스 A. 로빈슨과 함께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의 중요성을 강요한 저서로 32개국에 출간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제임스 A. 로빈슨 James A. robinson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 교수다. 1960년생 영국인으로서 런던정경대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경제와 비교정치, 정치·경제발전론을 전공하며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각국 정치·경제 체제와 역사를 깊이 연구한다. 2017년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on Governance)의 학술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원(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경제발전과 엘리트의 역할(The Role of Elites in Economic Development)》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냈다
옮긴이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32년째 저널리스트로서 경제와 사회의 놀라운 동학을 탐구하고 있다. 《정글경제 특강》, 《정글노믹스》, 《부자클럽 유럽》 등을 썼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토머스 프리드먼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밥 우드워드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등을 옮겼다.
차 례
제1장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가?
제2장 레드 퀸
제3장 권력의지
제4장 회랑 밖의 경제
제5장 선정의 알레고리
제6장 유럽의 가위
제7장 천명
제8장 파괴된 레드 퀸
제9장 세부적인 것들 안의 악마
제10장 퍼거슨은 무엇이 잘못됐나?
제11장 종이 리바이어던
제12장 와하브의 자식들
제13장 통제할 수 없는 레드 퀸
제14장 회랑 안으로
제15장 리바이어던과 살아가기
감사의 말
부록-참고 문헌에 관하여│지도 출처│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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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3-23 22:47:34
